외교부와 사)한국해외이주협회는 해외이주업위반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청문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청문주재자 : 사)한국해외이주협회 - 참가진행자 : 외교부 영사지원팀 팀장, 외무행정관, 검찰청 사무관 - 일시 : 2014년 9월 16일 14:00 - 장소 : 외교부 회의실
[ 청문결과 ]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8조(보증보험의 내용 등), 제10조(휴업 등의 신고) 및 제 11조(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보증보험 가입요건 미달한 이주알선업체와 휴업기간 만료 후 미신고 중인 이민알선업체에 대하여, 2014년 10월 13일 자로 “행정처분(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을 결정하였습니다.
등록이 취소된 이주알선업체 해외이주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며, 해외이주알선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 또는 개인은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이민상담, 안내, 서류 및 수속대행 등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해외이주법 제15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민을 준비중인 민원인들은 외교부에 해외이주알선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시고, 정상적인 해외이주알선 등록업체에 이민을 의뢰하여,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