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해외이주협회 이춘수 회장은 2012년 10월 11일(목) 오후 3시, 외교통상부에서 새로 부임한 외교통사부 영사과 팀장 및 서기관과 함께, 그 동안의 해외이주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현안에 대해서 미팅을 하였으며, 주요 미팅 현안과 방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첫째,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해외이주서비스 업체 중에서 많은 다수의 이주업체들이 보증보험 미가입(기간연장 안함)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심각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외통부 영사과에서도 보증보험 기간연장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이주업체 현황’을 최근 업데이트 하여, 사실을 고지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불법영업에 대해 즉각 실태파악을 하여, 향후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약속 하였습니다.
둘째, 사)한국해외이주협회는 불법적으로 해외이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주업체나 개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해외이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인 ‘해외이주법’에 근거하여 자격조건을 갖추고 외교통상부에 등록한 업체만 해외이주업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외 이민변호사나, 불법 이민업체, 또는 인터넷에 카페나 블로그를 운영하여 이민서비스를 하는 개인 등, 모두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이민에 대해서 안내하는 자체만으로도 ‘해외이주법’을 위반하는 행위 임을 안내 드립니다.
사)한국해외이주협회는 지속적으로 ‘해외이주법’을 위반하는, 위와 같은 불법업체, 개인, 또는 외국변호사 등을 찾아서 형사 고발조치를 할 것이며, 외교통상부에서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해외이주서비스 업계의 안정화와 불법이민서비스 퇴치를 위해서 사)한국해외이주협회 회원사 여러분들도 적극 참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