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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속도내는 이민개혁…공화당도 '드림법안' 상정 2012년 12월 03일 1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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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이 불법체류 학생들을 구제하는 드림법안을 상정하고 이민자와 소수계 유권자 잡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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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케이 베일리 허친슨 연방상원의원(텍사스)과 존 카일.존 매케인 연방상원의원(애리조나)은 32세 미만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합법체류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어치브(ACHIEVE)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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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드림법안 내용을 보면 14세 미만에 미국에 입국해 5년 이상 거주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32세 미만 불체자는 3단계로 나눠진 비자를 취득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비자 취득 조건은 중범죄 또는 2회 이상 경범죄 기록이 없고 추방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525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해당 연령은 군 복무를 택할 경우 28세 미만이며 학사 학위 소지자일 경우 32세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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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계 이민자 정치파워 커지자….
대선 끝나자마자 '어치브' 발의…..
법안내용 놓고 민주와 충돌예상….




하지만 이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드림법안과 달리 영주권 취득까지 최소 14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법안 내용 절충 과정에서 민주당과 상당한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민주당 상원 지도부도 드림법안에 대한 논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빠르면 1월부터 본격적으로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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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끝낸 지 한달도 안된 상태에서 공화당 상원이 서둘러 드림법안을 상정한 것은 이민개혁안의 필요성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데다 이민자 출신 유권자들의 정치적 파워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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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각종 대선 출구 조사결과 라틴계와 아시안 유권자의 70% 이상이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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