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불법체류 학생들을 구제하는 드림법안을 상정하고 이민자와 소수계 유권자 잡기에 나섰다.
27일 케이 베일리 허친슨 연방상원의원(텍사스)과 존 카일.존 매케인 연방상원의원(애리조나)은 32세 미만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합법체류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어치브(ACHIEVE)안'을 발의했다.
공화당 드림법안 내용을 보면 14세 미만에 미국에 입국해 5년 이상 거주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32세 미만 불체자는 3단계로 나눠진 비자를 취득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비자 취득 조건은 중범죄 또는 2회 이상 경범죄 기록이 없고 추방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525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해당 연령은 군 복무를 택할 경우 28세 미만이며 학사 학위 소지자일 경우 32세로 제한하고 있다.
소수계 이민자 정치파워 커지자…. 대선 끝나자마자 '어치브' 발의….. 법안내용 놓고 민주와 충돌예상….

하지만 이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드림법안과 달리 영주권 취득까지 최소 14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법안 내용 절충 과정에서 민주당과 상당한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도 드림법안에 대한 논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빠르면 1월부터 본격적으로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선을 끝낸 지 한달도 안된 상태에서 공화당 상원이 서둘러 드림법안을 상정한 것은 이민개혁안의 필요성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데다 이민자 출신 유권자들의 정치적 파워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각종 대선 출구 조사결과 라틴계와 아시안 유권자의 70% 이상이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